시행일: 2026년 8월 1일
폼하나(이하 “서비스”)는 법무사·변호사 사무소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돕는 도구입니다. 이 약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가입한 사무소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서비스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류의 내용과 계산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책임은 사무소에 있습니다(제12조).
의뢰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무소이며, 서비스는 사무소의 위탁을 받아
보관·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제19조·제20조).
이 약관은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서비스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서비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도 함께 알립니다.
④ 제3항의 공지에는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밝힙니다. 회원이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7조에 따라 미사용 유상포인트를 환불받습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① 이용계약은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가 그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대표의 가입 신청은 사무소를 새로 여는 것이며, 등록한 이메일 주소의 인증을 마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메일 발송 수단을 갖추지 못한 기간에는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직원의 가입 신청은 가입코드로 사무소를 지정하는 것에 그치며, 그 사무소 대표가 승인해야 계정이 열립니다. 대표의 승인은 그 직원에게 사무소의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④ 직원이 이용계약에 따라 하는 행위는 회원인 사무소의 행위로 보며, 그에 따른 책임도 회원이 집니다.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과 각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가입코드의 관리 책임은 대표에게 있습니다. 가입코드가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의심되면 대표는 사무소 설정에서 즉시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이미 승인된 직원의 계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소속 직원이 퇴사하거나 담당에서 벗어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의뢰인 정보의 유출·오용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회원은 즉시 서비스에 알리고 그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에 알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가 중대하여 계약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해지 후의 자료 처리는 제11조 제3항에 따릅니다.
서비스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설비의 점검·교체, 소프트웨어 갱신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알립니다.
③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국가 비상사태 등 서비스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알립니다. 회원은 그 기간에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면, 서비스는 그 날부터 30일간 회원이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파기 예정일은 사전에 알립니다. 회원이 30일이 지나기 전에 즉시 파기를 요청하면 그에 따릅니다.
④ 서비스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지만, 이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것이며 회원 자료의 보존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은 중요한 자료를 스스로 내려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① 제출 전 검토 의무. 서비스가 만들어 내는 서식과 계산 결과는 관련 법령, 법원의 실무,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고시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수시로 바뀌고, 회원이 입력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회원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과 계산 결과를 스스로 검토·확인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비스는 서류 작성을 돕는 도구일 뿐, 사건의 수임·대리나 법률사무의 처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③ 적법한 권한. 회원은 의뢰인 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할 정당한 권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지는 의무(수집·이용 동의, 위탁 사실의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④ 금지 행위. 회원과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서비스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밝힌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합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저장, 전송 구간 암호화, 사무소 단위의 자료 분리, 접속기록의 보관이 포함됩니다.
③ 서비스는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① 서비스는 현재 이용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유료 기능을 도입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미리 공지하며, 이 장의 규정은 유료 기능이 도입된 때부터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포인트의 단가·차감 기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자주 조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금액은 약관에 적지 않고 화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③ 요금을 새로 정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까지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알립니다. 회원은 그 기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충전한 유상포인트에는 충전 당시에 게시되어 있던 차감 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요금과 포인트 단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화면에 표시하며, 회원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① 회원은 서비스가 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유료 기능을 이용할 때 게시된 기준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포인트는 무상포인트를 먼저 차감하고, 같은 종류 안에서는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것부터 차감합니다.
③ 포인트는 서비스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며,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회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환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포인트가 모자라면 유료 기능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유상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부터 5년입니다.
② 무상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지급할 때 함께 알리며,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지급일부터 1년입니다.
③ 서비스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① 회원은 미사용 유상포인트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충전에 사용된 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없으면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② 무상포인트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③ 서비스의 귀책사유로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④ 회원의 요청에 따른 단순 환불의 경우, 결제대행 수수료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은 화면에 미리 게시합니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충전하거나 지급받은 포인트는 회수하며, 그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포인트가 모자라면 서비스는 유료 기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비스는 회원이 이미 입력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는 기능은 유지합니다. 의뢰인의 사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면 회원의 업무와 의뢰인의 권리 행사에 직접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① 회원의 이용자 정보(사무소 이름, 아이디, 이메일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직접 처리하며, 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의뢰인 정보에 대해서는 회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서비스는 회원의 위탁을 받아 보관·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
③ 따라서 의뢰인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은 회원이 이행합니다. 서비스는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이 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위탁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회원을 위탁자로, 서비스를 수탁자로 합니다.
| 위탁하는 업무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서류의 작성·계산·보관·변환에 필요한 의뢰인 정보의 처리 |
|---|---|
| 위탁하는 기간 | 이용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종료 후의 처리는 제11조 제3항에 따릅니다. |
| 목적 외 처리 금지 | 서비스는 위탁받은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 개선이나 통계 작성을 위하여 의뢰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안전성 확보 조치 |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저장과 암호화 키의 분리 보관, 전송 구간 암호화(HTTPS), 비밀번호의 일방향 변환 저장, 사무소별 자료 분리와 담당 사건 단위의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다룬 요청에 대한 접속기록의 2년 이상 보관, 방화벽과 로그인 실패 잠금 |
| 재위탁의 제한 | 서비스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의뢰인 정보의 처리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않습니다. 현재 동의를 받아 두는 재위탁은 제21조의 문서변환 기능에 한합니다. |
| 관리·감독과 보고 | 회원은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는 이에 성실히 응합니다. 서비스는 의뢰인 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원에게 그 사실과 경위, 피해 최소화 조치를 알립니다. |
| 손해배상 | 서비스가 이 특약을 위반하여 회원 또는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제23조 제2항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회원이 문서변환 기능을 실행하면, 올린 문서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판독을 위하여 Anthropic PBC, OpenAI, L.L.C., Google LLC(모두 미국)의 인공지능 서비스로 전송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의 재위탁이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해당합니다.
②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제1항의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이전받는 자, 이전 항목, 이전 목적과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항에 적힌 바와 같습니다.
③ 문서변환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1항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 기능을 쓰지 않고 서비스의 나머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전송된 문서는 판독 목적을 달성한 즉시 파기되며, 해당 사업자의 모델 학습에 이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전송됩니다.
⑤ 회원은 의뢰인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재위탁하는 사실을 알리는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⑥ 서비스가 제1항의 이전받는 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후단에 따라 30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은 그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가 제작한 화면, 프로그램, 계산 논리, 서식의 구현물과 참고 자료에 대한 권리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질 뿐이며, 이를 복제·배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입력한 자료와 그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합니다.
③ 법원이 정한 표준 서식 등 공공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거슬러 직전 3개월간 회원이 서비스에 실제로 지급한 이용요금(유상포인트 충전액을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한도로 합니다.
③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간에는 제2항의 한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④ 서비스는 다음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와, 제20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와 회원은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상호 | (사무소 설정 → 사무소 정보에 입력 필요) |
|---|---|
| 대표자 | (사무소 설정 → 사무소 정보에 입력 필요) |
| 주소 | (사무소 설정 → 사무소 정보에 입력 필요) |
| 전화 | (사무소 설정 → 사무소 정보에 입력 필요) |
| 이메일 | formhana.admin@gmail.com |
| 사업자등록번호 | (사무소 설정 → 사무소 정보에 입력 필요) |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