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은 앞으로 얼마를 몇 번에 걸쳐 갚겠다는 계획을 적은 서면으로,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 계산들은 서로 물려 있어서 한 곳을 고치면 다른 곳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폼하나는 기초정보를 고치면 관련된 서식과 계산이 함께 갱신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