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용어 안내

청산가치, 가용소득, 생계비,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근거 조문과 계산 방법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빚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6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가용소득이란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개인회생에서 매달 변제에 넣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의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 됩니다.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기로 한 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란 변제계획안은 앞으로 얼마를 몇 번에 걸쳐 갚겠다는 계획을 적은 서면으로,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채권자 일괄등록 파일 채권자가 많을 때 전자소송에 한 명씩 입력하는 대신 CSV 파일로 한 번에 올리는 기능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양식이 서로 다르고, 파일은 cp949(euc-kr) 인코딩이어야 합니다.

서류 발급처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재산·채무 관련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 기관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서류 발급처 보기

이 글들은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