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용어 안내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비교 빚을 줄이는 공적 제도는 크게 셋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입니다. 계속적인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 금융회사 채무만 있고 원금은 갚을 수 있으면 신용회복 쪽을 먼저 봅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빚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6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가용소득이란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개인회생에서 매달 변제에 넣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의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 됩니다.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기로 한 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란 변제계획안은 앞으로 얼마를 몇 번에 걸쳐 갚겠다는 계획을 적은 서면으로,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안분변제란 안분변제는 매달 낼 변제액을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우선권이 없는 한 모든 채권자가 같은 비율로 변제받습니다. 우선변제 대상 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 조세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분변제 대상에 넣지 않고 별도로 전액을 배정합니다. 별제권부 채권이란 별제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담보권을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물을 처분해도 다 받지 못하는 부분(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대상이 됩니다. 전부명령과 개인회생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있으면 매달 급여의 일부가 그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변제계획의 재원과 안분액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경매 등을 멈추게 하는 결정이고,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와 추심 행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둘 다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내리며, 보통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구합니다.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은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을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실무에서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깁니다. 개인파산 절차 흐름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계속적인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변제계획 대신 재산의 환가·배당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동시폐지와 파산관재인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조차 댈 수 없을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나누어 줄 재산이 있으면 대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면책과 면책불허가사유 면책은 파산절차로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조세·벌금이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같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낭비나 허위 진술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