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빚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6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채무 한도가 있어,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신청 |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표·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
| 금지명령·중지명령 |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춥니다(신청과 함께 구하는 것이 보통) |
| 보정 | 법원이 자료 보완을 명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
| 개시결정 | 절차가 정식으로 열리고 변제를 시작합니다 |
| 채권자집회 | 채권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 인가결정 |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
| 변제 완료 → 면책 |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
발급처는 서류 발급처 모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폼하나는 신청인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생계비·가용소득·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개인회생·파산 서식을 한 벌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전용입니다.
사무소 가입하고 써 보기이 글은 개인회생 실무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